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'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전 / 대통령실 대변인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.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평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,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교섭 상대방과 파업대상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예외를 둬서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법안입니다.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폭력 뿌리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습니다. 그리고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만 7건입니다. 헌법 수호자인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. <br /> <br />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업는 위헌 위법적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. 국회가 여야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161522388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